2023-행정법-공법관계 사법관계 문제

2023-행정법-공법관계 사법관계 20 문제

문제 푼 수 : 1480 정답 : 543 정답률 : 36.69%

2023 군무원 9급 행정법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사장이 소속 직원에게 한 징계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는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계약에 근거한 권리 행사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였더라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행정처분이다.

③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이다.

④ 기부자가 기부채납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 사용한 후에 한 사용허가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행위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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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가직 9급 행정법

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공법관계이나, 한국공항공단이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하는 전대행위는 사법 관계이다.

② 조달청장이 예산회계법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③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공법관계에 해당하나,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행위는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④ 조달청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관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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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회직 8급 행정법

1.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국가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한다. 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상 국가기관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행위는 사법상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ㄷ.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계약에 근거할 수도 있고, 행정처분에 해당할 수도 있다. ㄹ.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는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행 정처분에 해당한다. ㅁ.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는 강학상 특허로서 공법관계의 일 종에 해당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ㄱ,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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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소방간부후보생 행정법

2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대한 위탁관리용역운영 계약은 공법관계로서 이와 관련한 가산금지급 채무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이나 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이 ｢산림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임야를 대 부하거나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적 주체로서 상 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④ 구 ｢예산회계법｣(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 금액의 착오기재를 주장하고 공사계약 체결에 불 응한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정지처분은 민 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및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일반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 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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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군무원 7급 행정법

1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산림청장이 산림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 임야를 대부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이다.

②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인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의 건축협의를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에 해당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공행정 주체로서의 지위에서 행하는 행위이다.

④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공사도급계약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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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찰(순경) 2회 행정법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 처분은 순전히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라 할 수 없고 이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이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 이나 지방공무원법 상의 공무원이므로,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워 그에 대한 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③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국민에게는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를 신청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에 대한 허가 신청을 거부한 행위 역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국가의 철도운행사업은 국가가 공권력의 행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경제적 작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사고에 공무원이 간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법 을 적용할 것이 아니고 일반 민법 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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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방직 9급 행정법

문 5.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공법관계는 물론 사법관계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② 공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사인 간의 법적 분쟁에 관한 사법관계는 행정소송 중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가 행정주체인 경우에는 공법관계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④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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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회직 8급 행정법

8.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 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조달청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거래정지조치를 하는 것은 처분으로서 공법관계에 속한다. ㄴ. 「초⋅중등교육법」상 사립중학교에 대한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는 사법관계에 속한다. ㄷ. 공용수용의 목적물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피수용자가 다시 수 용된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매권은 일종 의 공권이다. ㄹ. 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는 사법관계이나 그에 대해 교원소 청심사가 제기되어 그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그 결정은 공법 의 문제가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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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가직 7급 행정법

문 14.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 예산회계법 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공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으로 그 행위는 공법행위에 속한다.

②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③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의 부당이득으로서의 과오납금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이다.

④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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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소방공무원 행정법

9. 다음 중 공법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협의취득

② 공공하수도의 이용관계

③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④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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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찰(순경) 3회 행정법

3. 공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관계 ㉢ 한국조폐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 ㉤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의 임원과 직원의 근무관계

① ㉠㉢㉤

② ㉡㉢㉣

③ ㉠㉡㉣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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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회직 8급 행정법

11.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법과 사법의 구별기준에 대한 신주체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관련되는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보고 사인간의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로 본다. ㄴ.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조달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ㄷ.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ㄹ. 대법원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권은 석탄산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ㅁ.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기간 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① ㄴ, ㅁ

② ㄷ, ㄹ

③ ㄱ, ㄴ, ㅁ

④ ㄱ, ㄷ, ㄹ

⑤ ㄱ, ㄴ,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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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경찰(순경) 2회 행정법

3.다음 중 공법관계로 인정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 구 「예산회계법」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하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허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환매권의 행사 ㉥ 구 「종합유선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의 근무관계 ㉦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의 근무관계

① 5개

② 6개

③ 7개

④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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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회직 8급 행정법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및 그에 따른 쟁송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와 사인 간에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다.

② 국⋅공유 일반재산의 대부⋅매각⋅교환⋅양여행위는 사법상의 행위로서 그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③ 행정재산을 원래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전대하는 경우 그 전대행위는 사법상의 임대차에 해당한다.

④ 각종 사회보험, 연금관련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급부청구권 등은 공권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되고 법령에 의해 바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국가기관이 특정기업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이것은 사법관계이므로 이에 대해 다투기 위하여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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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지방직 7급 행정법

문 1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구｢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입찰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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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서울시 9급 행정법

2.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 ㄴ. 국유(잡종)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ㄷ.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ㄹ.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ㅁ. 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ㅂ. 환매권의 행사 ㅅ.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임직원의 근무관계

① ㄱ, ㄴ, ㄷ, ㅂ

② ㄱ, ㄷ, ㅁ, ㅂ

③ ㄴ, ㄷ, ㅁ, ㅅ

④ ㄴ, 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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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지방직 7급 행정법

문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예산회계법｣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납세의무자가 국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청구하는 것의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청구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③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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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서울시 7급 행정법

1. 다음 중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사법관계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무상양여거부행위

② 국유재산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부과행위

③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대부에 따른 대부료부과행위

④ 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 직원 파면행위

⑤ 주한미군한국인직원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 직원 징계 면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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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회직 8급 행정법

24. 다음 중 공법관계에 속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ㄱ.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 ㄴ. 미지급된 공무원 퇴직연금의 지급청구 ㄷ. 시립합창단원의 위촉 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정지 ㅁ.「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 ㅂ.「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⑤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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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국회직 8급 행정법

10. 판례에 의할 때 공법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구「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

②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

③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

④ 국유재산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

⑤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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